윤석열 동기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통과! 프로필, 성향, 주요 판결 사례는?

 

 

안녕하세요, 블로그 방문자 여러분! 오늘은 최근 화제가 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국회 통과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소식은 사법부 인사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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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국회 임명동의안 통과

 

 

 

2024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재석 의원 193명 중 찬성 186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되었으며, 이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 요건을 충족한 결과입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인사청문회에 불참하였으며, 본회의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적격 의견을 제시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속보영상 (출처 오마이티비)

 

마용주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3기로, 그동안 법조계에서 다양한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그의 임명으로 대법원의 구성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그리고 향후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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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용주 대법관 속보 영상➡️

 

 

 

 

마용주 대법관 프로필

대법관후보자 마용주 인사청문회 (출처 : 연합뉴스)

 

 

• 출생: 1969년 7월 1일, 경상남도 합천군
• 나이: 55세
• 학력:
  • 낙동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학사
  • 조지타운 대학교 법학 석사
• 경력:
  • 사법연수원 23기 수료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프로필, 경력, 학력

 

아래 마용주 대법관 인사청문회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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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용주 인사청문회 영상➡️

 

 

 

마용주 판사 주요 판결 사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판결 사례 판사

 

 

 

1.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 노동자 정규직 인정 판결

마용주 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시절,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현대차 노동자의 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간접 생산공정 부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도 노동자 지위를 인정한 사례로, 파견근로자보호법의 입법 취지를 충실히 구현한 판결로 평가받았습니다.

 

2. 정의기억연대 기부금 횡령 사건 판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정의기억연대의 기부금 횡령 사건을 심리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았으며, 마용주 판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마용주 대법관은 이러한 판결들을 통해 노동자 권리 보호와 사회 정의 실현에 기여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의 판결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기대합니다.

 

마용주 내란행위 판결은?➡️

 

 

 

마용주 대법관 윤석열 대통령 관계

 

 

마용주 윤석열 관계 사법연수원 23기 동기

 

 

 

마용주 대법관은 사법연수원 23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동기입니다. 그러나 마 대법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연수원 시절에 대통령과 서로 알지 못했고 인사를 나눈 적도 없다. 이후로도 친분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 간에 개인적인 친분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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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사법부의 인사는 우리 사회의 법치와 정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주요 뉴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