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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예산, 신청기간, 신청방법, 조건, 대출 연장

by 머니뮤즈C 2024. 9. 10.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중요한 지원 정책인 새출발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서민과 청년을 위한 금융 지원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힘쓰겠다고 발표했으며, 내년 예산안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특히, 새출발기금에 올해보다 1700억 원이 증가한 5000억 원이 책정되었다는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목차]


새출발기금이란?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은 장기연체에 빠진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들에게 재정적 도움을 주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특히, 장기연체(90일 이상)에 빠졌거나 근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 차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새출발기금의 신청 기간은 2024년 2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웹사이트를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신청

  1. 온라인 접속: 새출발기금 공식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회원가입: 처음 이용하는 경우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3. 신청서 작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4. 서류 제출: 요구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5. 신청 완료 확인: 신청 후 확인 메일이나 문자를 통해 결과를 확인합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하셨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 새출발기금 공식 웹사이트에서 신청해보세요!

 

새출발기금 신청하기

 

 

 

지원 조건 및 대상

 

지원대상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20. 4월~ ’23.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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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가능한 대출내역

✅ 사업ㆍ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 가계대출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다만,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 제외

 

 

세부 지원 내용

상환기간 조정 :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부여,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부실차주 :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 조정(0~80%)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부실우려차주 : 금리 조정
부실담보채무는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되며,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담보대출을 채무조정 하고자 하는 경우, 부실우려차주와 절차·지원내용 동일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버튼을 클릭해 확인해보세요.

 

새출발기금 지원 내용 확인하기

 

 

 

신청 유의사항

 

신청 취소기한

새출발기금 신청 후 신청일 익월 15일 까지 신청취소 기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의·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 제한을 위해,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간 재신청이 불가 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유의사항, 대출제한, 취소기한

 

대출 제외 대상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계약,입찰,하자)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

 

 

 

대출 연장 관련 정보

 

대출 연장 또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존 대출의 상환이 어려운 경우 대출 연장을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출 연장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대출 기관 방문 또는 온라인 상담 요청: 현재 이용 중인 대출 기관에 문의하여 상황 설명 후 상담 요청합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대출 연장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3. 심사 과정: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4. 결정 통보: 심사 결과가 나오면 대출 연장 여부가 통보됩니다.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는 고객의 상황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대응해 주므로, 꼭 상담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새출발기금 대출 연장 방법

 

 

2025 정부 지원 확대 내용

 

금융위원회는 내년 예산을 올해 대비 5.94% 증가한 4조 2408억 원으로 편성하며, 서민과 청년에 대한 금융 지원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025 새출발기금 정부 지원 확대 예산 편성

 

  1.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새출발기금에 5000억 원을 책정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또한, 저신용자 대상의 햇살론15에 900억 원을 편성하고,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에 560억 원을 배정합니다.
  2. 청년 자산형성: 청년도약계좌에 3750억 원을 편성하여 청년들이 자산을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펀드도 1000억 원을 조성합니다.
  3. 미래 성장동력: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2800억 원을 포함한 다양한 예산을 편성하고, 혁신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2000억 원을 배정합니다. 핀테크 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예산도 마련되었습니다.

금융위는 이러한 예산을 통해 서민과 청년을 위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기사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에서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정부 금융지원 관련 보도자료 보기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기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기금을 통해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새출발기금 콜센터로 문의하시거나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재도약을 응원하며 오늘 포스팅 마치겠습니다!